문서보기 - 조심 2017지0021, 2017. 2. 21.
문서번호 조심 2017지0021, 2017. 2. 21.
공부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상속된 쟁점토지는 종중 재산이므로 쟁점종중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7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