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관0001, 2003. 6. 11.
문서번호 국심 2003관0001, 2003. 6. 11.
쟁점물품인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와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03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