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0902, 2017. 3. 2.
문서번호 조심 2016서0902, 2017. 3. 2.
(합동)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
양도
취소
결정일 201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