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2661, 2017. 3. 2.
문서번호 조심 2016서2661, 2017. 3. 2.
소송에 의하여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