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0017, 2017. 3. 2.
문서번호 조심 2017부0017, 2017. 3. 2.
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