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278, 2017. 3. 6.
문서번호 조심 2017중0278, 2017. 3. 6.
미국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