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89, 2003. 11. 10.
문서번호 20 03-0289, 2003. 11. 10.
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하였으나 그 후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2003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