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0305, 2017. 3. 6.
문서번호 조심 2017서0305, 2017. 3. 6.
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