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2720, 2017. 3. 3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2720, 2017. 3. 3.  [소액]

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7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