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267, 2017. 3. 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중0267, 2017. 3. 6. [소액]
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(다운계약서)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