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4345, 2017. 2. 28.
문서번호 조심 2016부4345, 2017. 2. 28.
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