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378, 2017. 3. 2.
문서번호 조심 2017중0378, 2017. 3. 2.
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