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88, 2003. 11. 10.
문서번호 20 03-0288, 2003. 11. 10.
재산세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경락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과 공부상 상가이나 실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상가(판매시설)로 보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3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