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서0054, 2017. 3. 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7서0054, 2017. 3. 2.  [소액]

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