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0247, 2017. 3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부0247, 2017. 3. 2. [소액]
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