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서0130, 2017. 2. 2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7서0130, 2017. 2. 28.  [소액]

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