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2288, 2017. 2. 27.
문서번호 조심 2016전2288, 2017. 2. 27.
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수용대가(보상금액)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