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3764, 2017. 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6전3764, 2017. 2. 22.
동일 사업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단서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초과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형성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