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2644, 2011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10서2644, 2011. 3. 9.
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도용 여부와 법인간 주식교환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이 신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또다른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