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69, 2003. 10. 22.
문서번호 20 03-0269, 2003. 10. 22.
건축물 신축완공 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별도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지원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10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