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63, 2003. 11. 17.
문서번호 20 03-0263, 2003. 11. 17.
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