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장애인과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 등록한 날부터 1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3-0258, 2003. 11. 13.

문서번호 20 03-0258, 2003. 11. 13.

장애인과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 등록한 날부터 1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3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