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2289, 2017. 2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2289, 2017. 2. 13.

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“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”의 대가인지 여부

부가 취소

결정일 201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