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4330, 2017. 2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부4330, 2017. 2. 16. [소액]
쟁점공사비 중 청구인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