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중0165, 2017. 2. 2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7중0165, 2017. 2. 27.  [소액]
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7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