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4261, 2017. 2. 2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광4261, 2017. 2. 27. [소액]
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