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4372, 2017. 3. 2.
문서번호 조심 2016부4372, 2017. 3. 2.
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낙찰받은 몫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