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임직원들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911, 2017. 2. 16.

문서번호 조심 2016중3911, 2017. 2. 16.

임직원들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7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