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1511, 2017. 2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1511, 2017. 2. 21. [소액]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