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4서0168, 2017. 2. 13.

문서번호 조심 2014서0168, 2017. 2. 13.

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법인 경정

결정일 201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