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808, 2017. 2. 14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808, 2017. 2. 14.
외국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