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4259, 2017. 2. 17.
문서번호 조심 2016광4259, 2017. 2. 17.
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7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