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933, 2017. 2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933, 2017. 2. 13. [소액]
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ㆍ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