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274, 2017. 2. 13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274, 2017. 2. 13.
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