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44, 2003. 10. 8.
문서번호 20 03-0244, 2003. 10. 8.
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