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구0166, 2017. 2. 21.
문서번호 조심 2017구0166, 2017. 2. 21.
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