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646, 2017. 2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646, 2017. 2. 13. [소액]
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(40%)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