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3412, 2017. 2. 9.
문서번호 조심 2016광3412, 2017. 2. 9.
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이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전환법인이 그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7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