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로「지방세법」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(4%)을 적용할 것인지,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(1%)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240, 2017. 2. 2.

문서번호 조심 2016지1240, 2017. 2. 2.

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로「지방세법」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(4%)을 적용할 것인지,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(1%)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7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