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4349, 2017. 2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부4349, 2017. 2. 10. [소액]
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