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4303, 2017. 2. 16.
문서번호 조심 2016중4303, 2017. 2. 16.
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