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41, 2003. 10. 2.
문서번호 20 03-0241, 2003. 10. 2.
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4년 11개월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