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558, 2017. 2. 9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558, 2017. 2. 9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