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40, 2003. 9. 30.
문서번호 20 03-0240, 2003. 9. 30.
자동차종합정비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3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