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39, 2003. 10. 1.
문서번호 20 03-0239, 2003. 10. 1.
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