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30, 2003. 10. 9.
문서번호 20 03-0230, 2003. 10. 9.
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