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26, 2003. 10. 15.
문서번호 20 03-0226, 2003. 10. 15.
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3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