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23, 2003. 9. 26.
문서번호 20 03-0223, 2003. 9. 26.
상가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의 건축물 중 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