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광4351, 2017. 2. 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광4351, 2017. 2. 8.  [소액]
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

기타 기각

결정일 2017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