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222, 2003. 9. 5.
문서번호 20 03-0222, 2003. 9. 5.
건설회사가 주문에 의하여 고급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서상 건축주가 건설회사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9. 5.